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30일 이동통신산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목은 ‘이동통신 3사 지난해 무려 2조 5천억원(적정기준의 약 2배) 판매촉진비 과다 지출!’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마케팅비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이것은 모두 이동통신서비스 원가에 산입된 후 이용자의 요금에 전가됐다’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입니다.

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기업의 마케팅비를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냐”라며 “요금에 전가했다는 것도 그동안 요금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는데 무슨 근거를 갖고 이렇게 말하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돼 온 문제입니다. 이통사들은 많게는 매출액의 20% 이상을 마케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죠.

하지만 이 의원의 지적은 산업과 소비자를 고려한 것이라기 보다 ‘표’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우선 과잉 지출의 기준이 명확치 않습니다. 이 의원은 과다 비용 산출 근거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1998년 제시한 적정 판매촉진비(영업비의 12%)를 들었습니다. KISDI는 1998년 12월 ‘전기통신서비스 회계제도 개선반 활동’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의 괴리 문제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재 의원실 역시 “10년 전 기준을 현재에 적용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다”라며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아놓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도 적정 판매촉진비 수준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직접 정하거나 학계 또는 관련업계에서 합의된 바 없다고 주석을 달아놓았죠.

대안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판매촉진비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등 과도한 판매촉진비가 원가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하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취재과정에서는 말을 바꿨습니다.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법적인 규제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의원의 자료가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한탕전략이라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숫자 섹시합니다. 가뜩이나 요금 등으로 곱게 보이지 않는 이통사가 2조원이 넘는 돈을 더 쓰고 이것을 요금에 전가했다는 것 그 자체로 이통사는 죽일 놈입니다. 하지만 이통사는 엄연히 사기업입니다. 마케팅비를 얼마를 쓰든 그 회사의 전략이라는 것이지요.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가 걱정할 문제라는 말입니다.

이동통신 요금을 내리면 저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이러다가는 요금을 내리라는 이유로 ‘이통사 직원 연봉 과다, 요금에 전가’라는 주장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