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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통신방송 17.09.17 20:09

지능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사회규범과 관련한 정부 정책의 재정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능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일자리, 교육 등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변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 정책도 한 세대 이상 미래를 내다보고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민간의 역할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창업지원부터 테스트베드 등 진흥정책 수립과 지능정보 기술 발전에 따른 역기능에 대응하는 규제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올 연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에정이다. 일단 제시된 큰 정책 방향은 핵심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 경쟁력 확대, 민간 생산성 증대 등에 촛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지능정보기술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기술력과 데이터, 네트워크 인프라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서비스 및 민간산업 전반에 지능정보기술 도입을 조기 확산해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 경쟁력 원천인 데이터 자원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는 기계학습이 가능한 오픈 포맷으로 전환, 개방하고 데이터의 개방도 확대하기로 했다.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5G와 기가인터넷이 향후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성능 네트워크 구현과 네트워크에 올라가는 초연결서비스 구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 활성화 정책 이외에 이용자 보호나 지능정보 사회에 부합하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및 거버넌스를 둘러싼 규범 형성도 중요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이 하나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부처간 과열 입법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미래부, 산업부 등에서 협의 없이 경쟁적으로 정책을 내놓아 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의 규범 재정립 보고서에서 "정책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규정들을 기반으로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진흥법을 비롯한 기타 규제법령들의 개선을 점진적으로 추구하는 단계적 입법전략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 마련도 중요하다. 진흥을 위한 추가적인 법률제정보다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율주행자동차 등 관련 기술 개발이나 이용에 따른 사고 발생시 위험이나 책임의 합리적 분담을 위한 보험, 손해배상 및 보상체계 등 새로운 책임체계 정립도 필요하다. 인공지능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윤리연구도 중요하다.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새로운 규범기반을 세우기 위한 연구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