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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18 ‘이동통신요금 적정한가? 여야합동 토론회’ 그 뒷 이야기


- 거물급 정치인 대거 방문…“말만 하고 가지말고 토론회 좀 들었으면”

17일 국회에서 '이동통신요금 적정한가? 여야합동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과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합동으로 주최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 정세균 민주당 대표,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까지. 거물급 의원들을 포함해 10여명의 여야의원이 얼굴을 내비췄습니다.

당초 9시30분에 시작하기로 했던 행사는 이들의 도착을 기다리느라 10시가 다 되어서 시작했습니다.

이경재 의원, 조영택 의원, 김형오 의장, 정세균 민주당 대표, 고흥길 위원장,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까지 6명의 축사가 끝나고 나니 이미 한 시간이 훌쩍 넘어 정작 토론회는 예정된 시간에서 30분을 더 했지만 시간에 쫓겨 준비한 내용을 읽기만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국회가 싸우는 곳이 아니라 정책도 만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또 김 의장은 “1992년 국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이동통신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라며 “이동통신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해 자신과 이동통신과의 인연을 역설했습니다.

반면 정 대표는 “IT 선진국가를 달성하는 것에는 기업의 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의 투자가 컸다”라며 “그 과실을 국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라며 요금 인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고흥길 위원장은 개인적 차원의 아이디어라며 '누진제 요금제'를 제안했습니다. 전기요금처럼 구간을 나눠 소량사용자와 다량사용자의 분당 통화요금에 차등을 두자는 내용입니다.

행사를 주최한 한 명인 이경재 의원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요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제 기준을 만들어 요금을 비교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조영택 의원은 “요금이 싸다 비싸다보다는 전체 가계통신비가 높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다른 해결책과 논거를 들었지만 ‘요금 인하’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한 셈입니다. 사실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제기될만큼 요금 인하는 정치권의 단골 소재입니다. 요금을 내리자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지요.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면 이같은 상황은 반복됩니다. 이번 행사에 얼굴을 내비친 국회의원이 많았던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정책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면 단순히 인기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통신산업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고민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매년 통신요금 인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고쳐 이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이들의 몫일 겁니다.

사용자를 대표해서 나온 서울YMCA 신종원 실장이 이를 보고 한 마디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많이 오셨는데 말만 많이 하고 갔다. 좀 들었으면 좋겠다. 통신요금 인하는 6개월 이상 진지하게 논의해야할 의제다.”

2009/09/18 18:59 2009/09/18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