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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은 이동전화시장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작년 3월 전국 데이터 네트워크 6시간 불통을 겪으며 손상을 입긴 했지만 ‘품질=SK텔레콤’ 이미지는 여전하다. 그러나 올 하반기 KT와 LG유플러스가 이를 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하지만 이 기회는 업체와 관련된 기회일 뿐 통신 소비자에겐 손해다.

<관련기사: [신년기획①] SKT·KT·LGU+ 속도 경쟁, 승자 갈린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체제에서 통신 3사 점유율 구도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서비스와 품질이다. 서비스는 금방 유사한 것을 내면 된다. 그러나 품질은 주파수라는 유한의 자원을 확보해야 하고 돈과 시간, 경험이 필요하다.

품질 경쟁은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의 본격화와 맞물려 있다. 4배 빠른 LTE는 통신사 모두 3개 주파수를 1개 주파수처럼 이용하는 3밴드 주파수묶음기술(CA, 캐리어 애그리게이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CA는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라고도 지칭한다.

한국이 채용한 LTE 기술은 주파수분할LTE(LTE-FDD)다. 업로드용 다운로드용 각각 대역이 필요하다. LTE는 대역이 넓어질수록 속도와 용량이 증가한다. 이전 세대(G) 통신방식과 달리 몇 배 빠른 LTE가 하루가 멀다고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다. 다만 업로드는 아직 CA 기술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개별 대역 서비스다.

4배 빠른 LTE의 경우 SK텔레콤은 ▲800MHz(10MHz+10MHz) ▲1.8GHz(20MHz+10MHz) ▲2.1GHz(10MHz+10MHz) 등 다운로드 40MHz 업로드 10MHz로 서비스한다. KT도 ▲900MHz(10MHz+10MHz) ▲1.8GHz(20MHz+10MHz) ▲2.1GHz(10MHz+10MHz) 등 다운로드 40MHz 업로드 10MHz다. LG유플러스는 ▲800MHz(10MHz+10MHz) ▲2.1GHz(10MHz+10MHz) ▲2.6GHz(20MHz+20MHz) 등 다운로드 40MHz 업로드 20MHz다. 이론적 최대 속도는 다운로드는 300MHz로 3사가 같지만 업로드는 SK텔레콤과 KT는 75MHz LG유플러스는 150MHz로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KT에 비해 2배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기준 LTE 가입자는 SK텔레콤 1649만64명 KT 1057만4454명 LG유플러스 832만6694명이다. 무선 통신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속도가 떨어진다. 즉 3사가 같은 수준의 투자를 하고 같은 수준의 운용능력이 있다면 속도는 LG유플러스>KT>SK텔레콤 순이어야 한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차이는 다운로드의 경우 2배 업로드는 4배까지 벌어진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미래부가 발표한 ‘2014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를 보면 3배 빠른 LTE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의 다운로드 속도는 116.9Mbps KT와 LG유플러스는 113.2Mbps다. 업로드는 LG유플러스가 빠르지만 격차가 크지 않다. LG유플러스는 37.7Mbps SK텔레콤과 KT는 21.4Mbps다.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 SK텔레콤이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지킨 동력은 선행투자다.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에 비해 한 발 앞서 속도 진화 투자를 집행했다. 2배 3배 4배 LTE를 가장 먼저 상용화 한 곳은 SK텔레콤이다.

품질 경쟁 시대 도래는 역설적으로 선행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SK텔레콤에게 불리하다. 더 이상 투자할 주파수가 없다. 통신 3사가 확보하고 있는 주파수는 4배 빠른 LTE에 쓰고 있는 것이 사실상 전부다. SK텔레콤과 KT가 1.8GHz에서 5MHz대역(업로드)을 KT가 800MHz에서 10MHz 대역(5MHz+5MHz)을 더 갖고는 있지만 파편화로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2G나 3G에 쓰고 있는 주파수를 빼오면 그쪽 가입자 피해가 우려된다.

5배 6배 빠른 LTE로 가지 못하면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의 추격을 떨칠 방법이 없다. SK텔레콤 입장에선 품질 격차를 해소하려면 경쟁사 가입자가 SK텔레콤 수준으로 올라오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즉 다 같이 느려져야 한다는 뜻이다. 품질 경쟁은 품질 경쟁인데 가입자는 손해를 봐야 하는 구조다. SK텔레콤은 투자를 하려해도 주파수가 없고 속도 진화가 멈추면 경쟁사 역시 투자할 필요가 없다.

품질 경쟁으로 소비자도 이익을 보려면 추가 주파수 할당이 따라야 한다. 현재 통신 3사가 통신용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파수는 700MHz 40MHz 대역과 2.6GHz 40MHz 대역 1.8GHz 20MHz뿐이다. 2개 회사는 광대역이 가능하지만 1개 회사는 불가능하다. 모자란다.

그마저도 700MHz 40MHz 대역은 지상파 방송사와 일부 국회의원의 이의제기로 발목이 잡혔다. 초고화질(UHD)방송에 써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지상파 직접 수신이 아닌 케이블 또는 인터넷방송(IPTV)를 이용하는 상황임에도 불구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700MHz에 대한 처우는 상반기 중 결정 예정이다. 방향에 따라 통신사도 국민도 희비가 엇갈린다.
2015/01/06 06:30 2015/01/06 06:30
2014년 통신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냉대를 받았다. 자업자득이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내 멋대로 통신사가 올해 내놓거나 강조했던 요금제 등 각종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 중 문제작을 꼽아봤다. 판단의 기준은 ‘혜택’이다. 정말 고객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봤다. 가입자가 많건 적건 마케팅을 열심히 하건 아니건 고객 관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면 최고 없었다면 최악이다. 비슷한 상품이라면 먼저 나온 것에 우선했다. 상을 차린 회사가 칭찬 받든지 욕을 먹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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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관통한 통신사 마케팅 중 가장 문제작은 LG유플러스의 ‘LTE8’이다. LG유플러스는 80MHz 주파수 대역폭을 갖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LTE8을 내세웠다. 유리한 사실은 강조하고 불리한 사실은 빼 소비자를 오도했다. 마케팅 측면에선 최고지만 소비자 측면에선 최악이다.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는 주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에 비례해 속도와 용량이 증가한다. 1개 주파수의 폭을 넓히든 여러 개 주파수를 묶어 1개처럼 쓰든 말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과 KT에 비해 5MHz폭이 넓은 80MHz 주파수를 LTE용으로 확보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주파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4배 빠른 LTE의 선결조건이다.

가장 빠른 속도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동통신은 주파수 용량이 같다면 이용자가 적을수록 체감속도를 높일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기준 LTE 가입자는 ▲SK텔레콤 1649만64명 ▲KT 1057만4454명 ▲LG유플러스 832만6694명이다.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 KT와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고 기지국을 구축했다면 기본적으로 SK텔레콤에 비해서는 2배 KT에 비해서는 20% 속도 우위에 있을 수 있는 환경이다.

빼놓은 사실은 이것이다. 주파수를 갖고 있어도 투자를 하지 않으면 가입자는 쓸 수 없다. 투자를 했어도 지원하는 기기가 있어야 활용할 수 있다.

2014년 미래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기준 80MHz를 다 누릴 수 있는 LG유플러스의 기지국 수(2.1GHz용)는 총 8515개다. LG유플러스의 LTE 전국망(800MHz용) 기지국은 총 10만870개다. 전국 10%가 채 안 되는 지역에서 80MHz를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더구나 80MHz를 쓸 수 있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없다. 내년 1월 첫 스마트폰을 출시 예정이다. 80MHz는 ‘그림의 떡’이다.

물론 SK텔레콤과 KT 역시 75MHz를 전적으로 쓸 수 있는 준비는 이제 막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런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역시 2배 3배 빠른 LTE에선 같은 혐의가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 7월20일 기준 2배 빠른 LTE를 가장 넓은 지역에서 지원하는 통신사는 KT다. 광대역(1.8GHz용) 기지국이 10만6097개 있다. 전국에서 쓸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3배 빠른 LTE는 SK텔레콤이다. 관련 기지국(1.8GHz용)은 6만4573개다. 전국 60%를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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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이다. 제로클럽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문제를 지적했다.

<관련글: LGU+ 제로클럽, 파격혜택인가 눈속임인가>
<관련기사: 방통위, “LGU+ 제로클럽, 소비자 혜택 아니다”…주의보 ‘발령’>
<관련글: 제로클럽으로 엿본 삼성·LG·팬택·애플 스마트폰의 미래 가치>

제로클럽이 일부 프리미엄폰이 아닌 전체 휴대폰을 대상으로 했다면 평가는 달라질 수 있었다.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KT의 ‘스펀지플랜’이다. 제대로 된 정보를 가입자에게 전달하고 뒤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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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SK텔레콤의 요금약정할인 폐지다. 폐지 자체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고객 부담 최소화’와 ‘소급 적용’이라고 자랑할 수준은 아니다.

SK텔레콤의 위약금 폐지는 12월1일 단행했지만 10월1일 기준 가입자부터 적용이다. 미래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의 9월 기준 가입자는 2643만4738명(알뜰폰 제외)이다. 11월 기준 가입자는 2642만4610명(알뜰폰 제외)이다. 들고 나는 사람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위약금 폐지 수혜자는 없다. 가입자 교체가 이뤄졌다고 감안해도 대다수의 기존 가입자는 위약금을 여전히 물어야 한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통신사별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기준 가입 기간이 길면 즉 중도 해지를 늦게 하면 위약금은 줄어든다.

SK텔레콤 위약금 공식은 ‘요금할인(월)*이용기간(월)*가입기간에 따른 변수’다. ▲6개월 100% ▲12개월 60%▲16개월 35% ▲20개월 -15% ▲24개월 -40% 단위로 변수가 낮아진다. LTE62 요금제의 경우 요금할인은 매월 1만6000원이다. 위약금은 ▲6개월 9만6000원 ▲12개월 15만3600원 ▲16개월 17만6000원 ▲20개월 16만6400원 ▲24개월 14만800원이 된다.

LG유플러스의 가입자는 더 나쁜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12월1일 이후 가입자만 위약금이 면제다. LG유플러스의 11월 기준 가입자는 1085만7217명(알뜰폰 제외)이다. 그러나 위약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는 LG유플러스보다 SK텔레콤이 많다.

반면 KT는 순액요금제로 교체하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기존 가입자도 모두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해지 전 순액요금제로 바꾸면 된다. 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위약금 폐지를 발표했지만 기존 가입자를 생각한 것은 KT뿐이다.

이외에도 SK텔레콤 KT의 ‘LTE 로밍’이라든지 LG유플러스의 ‘LTE 세컨드 디바이스 공유 요금제’ 등 뜯어보면 이상한 상품은 여럿이다. 무조건적인 요금인하를 주장하는 소비자도 문제지만 말도 안 되는 것을 혜택이라고 우기는 통신사도 문제다. 신뢰가 쌓이지 않으니 합리적 논의도 불가능하다.

2014/12/30 14:39 2014/12/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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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밑 SK텔레콤이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다고 발표했다. 29일이 디데이다. 곧바로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4배 빠른 LTE 계획을 밝혔다. KT는 SK텔레콤의 상용화가 꼼수라고 비난했다.

KT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제조사의 최종 검수를 거치지 않은 100대의 기기를 체험단이 쓰는 것은 상용화로 볼 수 없다’는 것이 KT의 주장이다. SK텔레콤은 ‘고객이 기기 구매 비용을 지불하고 요금도 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의 답도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다. 상용화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의견 차이다.

이것과 별개의 문제가 있다. 과연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수준의 4배 빠른 LTE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기지국 개수가 관건이다. 그런데 이 숫자는 개별 회사만 알고 있다. 관련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기기가 충분히 보급된 이후에나 검증이 가능하다. 실체 없이 우리도 한다고 우겨도 소비자는 알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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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LTE 시대 들어 같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LTE를 처음 할 때도 2배 빠른 LTE를 할 때도 3배 빠른 LTE를 할 때도 그랬다.

국내 LTE 서비스는 2011년 7월1일 시작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국내 최초’를 주장했다.

<관련기사: LTE 시대 도래…SKT·LG U+, 어디가 좋을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바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증 결과는 LG유플러스 ‘패’다.

<관련기사: LG U+, LTE 상용화?…살 수도 쓸 수도 없네(종합)>

KT는 다른 판단을 했다. 업계에 두고두고 회자되는 3W전략이다. 3세대(3G) 이동통신(WCDMA)와 무선랜(WiFi, 와이파이) 그리고 와이브로(Wibro)의 연결이다. 이석채 전 KT 대표의 대표적 헛발질 중 하나다. 시장은 급속히 LTE로 전환됐고 KT는 말로 따라잡기 급급했다. 급기야 LTE폰을 3G 이용자에게 웃돈을 주면서 팔기까지 했다.

<관련기사: KT, 4G 서비스 ‘우리가 원조’…와이브로+LTE 전략 간다>
<관련기사: [KT 컨콜] 2G 11월 종료 재확인…LTE 바로 시작(종합)>

KT는 결국 2012년 1월3일 LTE를 개시했다. KT가 주목을 받기 위해 꺼낸 카드는 ‘가상화’. 바로 SK텔레콤과 설전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KT-SKT, LTE 가상화 '세계 최초' 누구 말이 맞나?>

하지만 가상화 보다 중요한 것은 전국 서비스 개시 시점이었다. 제한된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서비스에 가상화는 마케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국망은 LG유플러스가 먼저 상용화를 선언했다. 2012년 3월29일 889개 군읍면 지역까지 구축을 끝냈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은 4월1일부터 전국 84개시 서비스를 전했다. KT도 4월23일에 84개시 서비스를 한다고 나섰다.

<관련기사: KT 표현명 사장, “LTE 전국망 속도 품질 우리가 최고”>

그러나 KT가 전국망을 구축한 시기는 2012년 10월이다. 전국망도 아닌데 전국망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셈이다.

<관련기사: [국감2012] KT, LTE 전국망 10월 완료…통신 3사, VoLTE 내년 하반기 본격화>

전국망과 2배 빠른 LTE를 경쟁은 앞서거니 뒷서거니 이뤄졌다.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다. SK텔레콤이 포문을 열었다. 물론 KT와 LG유플러스도 자신도 한다고 한 술 보태는 것을 잊지 않았다. KT의 주장은 사기로 판명됐다. KT는 LTE-A용 주파수 자체가 쓰레기라는 기자간담회를 열기에 이르렀다. KT 가입자는 2013년 11월까지 2배 빠른 LTE를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태였다.

<관련기사: KT의 주파수 흑역사…오락가락 900MHz 행보 왜?>

2013년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 기지국 숫자를 보면 LTE-A용 기지국은 SK텔레콤이 가장 많았다.

<관련기사: [국감2013] 2배 빠른 LTE, 어떤 통신사 좋을까>

3배 빠른 LTE부터는 제조사까지 논란을 만들었다. SK텔레콤이 먼저라고 발표하면 KT와 LG유플러스가 반박하는 형태다. 네트워크 구축은 비슷하게 하는데 팔 스마트폰 수급에 따라 최초가 결정됐다. 제조사가 세계 최초를 낙점할 수 있게 된 꼴이다.

<관련기사: LGU+, “삼성-SKT, 불공정 거래 탓에 LTE-A 상용화 지연”>

그러나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입한 통신사가 제대로 된 3배 빠른 LTE를 제공하는지다.

<관련글: 통신사 기지국 논란 속 숨겨진 진실…나는 몇 배 빠른 LTE를 쓰고 있나>
<관련기사: 3배 빠른 LTE 시대, 정말?…속도경쟁, LGU+ ‘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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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이들은 여전히 통신 3사 연동도 되지 않는 LTE인터넷전화(VoLTE)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인바 있다. 유선까지 포함하면 눈살을 찌푸릴 일은 이정도가 아니다. 당장 이번에 SK텔레콤의 상용화에 대한 정의에 문제를 제기한 KT는 한 달 전 ‘기가인터넷 전국 상용화’ 발표로 똑같은 문제를 일으켰었다.
2014/12/29 07:00 2014/12/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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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서 요금인가제로 옮겨갔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금제를 정부가 인가하는 제도다. 1991년 도입했다.

이동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가입자 점유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 요금제 인하는 요금인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고로 대체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새 요금제 출시나 요금인상 또는 요금인하 모두 신고만 하면 된다.

요금인가제를 둘러싼 통신 3사의 입장은 복잡 미묘하다. 요금인가제 도입 취지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제를 설정해 후발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유가 변했다. 지금은 정부가 전체 통신사의 요금인상을 막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

<관련기사: 주파수에 인가제폐지…연말 통신방송 시장 ‘앗뜨거’>

일반적으로 요금인가제에 대한 통신 3사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SK텔레콤 ‘폐지’, KT LG유플러스 ‘유지’를 선호한다. 통신사가 아닌 편의 정책도 엇갈린다. 대체로 폐지 편은 요금인하에 대한 기대를 유지 편은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요금인가제 폐지가 통신비 인하를 촉발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글쎄요’에 가깝다. 폐지를 원하는 통신사도 유지를 원하는 통신사도 ‘요금’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 요금인하는 요금인가제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 기존 요금을 내리면 된다. 요금인가제 때문에 요금을 내리지 못한 다는 것은 핑계다. SK텔레콤이 요금인가제 폐지를 원하는 것은 전략적 유연성 확보 차원이다.

SK텔레콤은 새 상품을 출시할 때 정부의 심사를 받는다. 이 과정은 짧을 때도 길 때도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경쟁사에 새 상품에 대한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SK텔레콤의 상품이 출시될 때는 경쟁사는 SK텔레콤 신상품 분석을 끝내고 나름 대응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이 신상품을 출시하고 KT와 LG유플러스가 뒤를 따르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래서다. 반대로 KT나 LG유플러스가 신상품을 선보였을 때 SK텔레콤은 즉각 대응이 쉽지 않다. 인가 절차는 최소화 할 수 있지만 시장 분석과 상품 설계 시간이 필요하다.

비슷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서 상품을 통해 앞서 가기도 어렵고 따라 가기도 어려운 처지는 여러모로 잠재적 위협임이 확실하다.

KT와 LG유플러스가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이런 SK텔레콤의 상태를 유지하길 원해서다. 요금인가제가 없어지면 SK텔레콤의 패를 볼 수 없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시장에서 남의 패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달갑지 않은 일이다. 내 상품에 대한 SK텔레콤의 대처가 빨라지는 것도 반갑지 않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통신 3사 모두 요금인가제 폐지를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경쟁 활성화’보다 ‘요금인하’에 방점이 찍혀있어서다. 통신사업은 규제산업이다. 정부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성의를 보여야한다. 성의를 보이는 방법은 요금인하다. SK텔레콤이 내리면 KT와 LG유플러스도 내려야 한다.

<관련기사: 어려운 요금인가제 정책…고민 커지는 미래부·SKT>
<관련기사: 이상철 LGU+ 부회장 “요금인상 가능성도…인가제 폐지 반대”>

SK텔레콤도 이런 식의 요금인가제 폐지는 원치 않는다. 최근 요금인가제 폐지가 힘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 SK텔레콤이 마냥 웃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LG유플러스는 이를 활용해 요금인가제 폐지론을 틀어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KT는 관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요금인가제 개선을 중심으로 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및 요금인하 정책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어떤 결론이 나오고 통신사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2014/12/10 07:00 2014/12/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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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선불 요금제 가입자 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인가. 검찰이 SK텔레콤 직원을 기소했다. SK텔레콤은 개인정보 무단 사용이 아닌 선불폰 고객 혜택이라고 맞섰다. 검찰 기소에 대해 SK텔레콤은 ‘피해자’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26일 SK텔레콤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SK텔레콤 전현직 팀장급 2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일은 지난 9월 SK네트웍스가 외국인 명의를 이용해 대포폰 6만여대를 개통한 점이 드러나 촉발됐다.

이 문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50%가 무너지면 자사 주식은 물론이고 계열사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회사에서 직접 또는 자회사에 간접적인 압박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SK텔레콤이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이용정지 상태 선불폰에 임의로 요금을 충전했다고 봤다. 이를 위해 15만여명의 개인정보를 87만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이용했다는 혐의다.

SK텔레콤은 강력 반발했다. 법정 다툼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은 “선불폰 불법개통은 조직적 불법개통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수십억의 금전을 편취 당한 명백한 피해자”라며 “검찰이 문제 삼은 부활충전은 서비스 혜택 제공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했을 뿐 외부 유출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기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항변했다.

누구의 주장이 맞을지는 법정에서 가리면 된다. 법리적으로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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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기준 SK텔레콤 가입자는 알뜰폰(MVNO, 이동전화재판매)을 포함 2841만1664명이다. 점유율은 50.01%다. 10월 SK텔레콤 가입자 중 선불폰 이용자는 177만5237명이다. 전체 중 6.2%가 선불제다. SK텔레콤 전체 가입자는 전월대비 8567명 증가했다. 선불제 가입자는 전월대비 3만9775명 상승했다. 일반요금제 이탈을 선불제로 만회한 셈이다. 선불제 가입자가 1만명만 모자랐어도 50% 점유율은 깨졌다.

SK텔레콤의 사업정지가 있었던 올 4월과 5월 상황은 어떨까.

4월 SK텔레콤은 가입자 2766만4886명으로 50.14%의 시장을 차지했다. 전월대비 14만8811명의 가입자가 줄었다. 선불제 가입자 수는 139만9738명으로 전체의 5.1%다. 선불제 가입자는 전월대비 4만6520명 늘어났다.

5월 SK텔레콤 가입자는 2779만1651명. 전월대비 12만6765명 가입자를 불렸다. 선불제 가입자는 147만2775명. 전월대비 7만3037명 확대했다.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50.10%다. 업계는 5월 SK텔레콤이 일시적으로 점유율 50%를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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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선불제 가입자가 6만명 이상 증가한 것은 5월이 유일하다. 점유율 50%를 선불제가 좌우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다.

SK텔레콤은 알뜰폰 포함 점유율 50%를 회사 운영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결국 이 사안의 본질은 선불폰 부활충전이 고객 혜택인지,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해 선불폰을 개통했는지가 아니다. SK텔레콤이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선불폰을 활용했는지다. SK텔레콤은 선불폰 불법 개통의 피해자인가 수혜자일까.
2014/11/27 07:00 2014/11/27 07:00